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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차 재난지원금 진지한 논의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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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임이자 통합당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철없는 발언’ 아니냐고 되묻자 이에 동조하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상황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말인데 홍 부총리의 답변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는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하고 해명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국회의원,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 서민들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음식점, 카페, PC방, 노래방, 목욕탕, 시장, 마트, 호텔과 관광여행업, 항공사, 건설노동시장 등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PC업주들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난리다.

 

정부가 어떤 가게의 영업제한명령을 발동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보전 없이 공공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정부는 전국 음식점 등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종업원 임금 포함해 손실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에 있는 한인 음식점으로부터 그런 조치를 듣고, 우리와는 한참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홍 부총리의 인식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임금님이 내려주는 하사금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거 다 국민들이 이미 납부했거나 미래에 납부할 예산에서 돌려서 주는 것 아닌가. 예전에 어려운 집이 있으면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듯이 동네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도와줬다. 기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어려운 시기, 십시일반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정부 재정 운용에서 홍 부총리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머뭇거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내년 뉴딜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했는데 그 돈의 대부분은 첨단기술업종의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에 흘러간다. 지금 전국의 서비스 업종은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다.

 

한국 정부는 솔직히 긴급재난지원금 한 번 지급한 것 말고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별로 한 게 없다. 국민 잘 만나고 의사와 간호사들 잘 만나서 잘 견뎌왔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것은 국내 언론들이 해외동향에 무지해서 보도를 못 할 뿐이지 부풀려진 면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환자수가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앞서 영국의 예를 든 것처럼 그들의 섬세하고 과감한 보전조치가 소개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보다 방역을 잘하는 대만, 뉴질랜드,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이 있지 않은가. 한국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자성해볼 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체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본다. 재정불건전성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1차만큼 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재정불건전성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대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지금은 나중 일어날 걱정은 접어두고 동상 걸린 손발을 녹여줄 화롯불이 필요하다.

 

손발 썩고 난 뒤에 치료한들 사지를 살려낼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인은 돈을 주면 잘 쓴다. 불황일 땐 돈 잘 쓰는 게 미덕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기자도 마음 든든했다. 경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심리가 수십 조 원짜리 경제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할 모양인데, 굼뜨고 안개 속처럼 답답하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호의적인 만큼 신속한 지급이 요체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논의와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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