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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하자"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 만들고 정책 국민 신뢰 확보해야"
"국민이 정책을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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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최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사실과 관련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야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한다"라며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라며 "우선,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라며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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