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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GBC 공공기여금 1조7,000억…서울 전 지역에 써야"

"강남개발 이익금,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해달라" 국토부에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강남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익을 서울시 전체에 사용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6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라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국토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라며 "때문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또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국토교통부에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결국 이는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 원이고, 이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 원,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구는 19%에 해당하는 5,500억 원"이라며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더 지체해서도 안 된다"라며 "지난 5년간 공문, 면담, 실무자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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