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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5조 최대 추경 국회 통과…민주 "머뭇거릴 시간 없다", 통합 "의회 폭거"

만주 "추경 심사, 통과에 당 명운(命運) 걸었다"
통합 "철저한 사후 검증 필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3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답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추경 심사와 통과에 당의 명운(命運)을 걸었다"라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과 여당은 작금의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3차 추경안의 기한 내 통과로 640여만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분초를 다투었던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연장, 청년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지원, 대학 긴급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의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당이 이번 3차 추경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지난달 29일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해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이며, 48년 만에 한 해 동안 3차 추경안을 편성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라며 "1시간가량 만에 끝난 본회의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어이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라며 "24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찍어내서 적자 비율도 종전 최고였던 외환위기를 넘어 사상 최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질 빚"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과연 이번 추경이 제대로 정해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브레이크다. 여당은, 브레이크가 멈추는 기능만 한다고, 걷어내려 한다. 견제와 균형이 없을 때 과속과 사고로 얼룩져 왔던 역사가 우리의 국회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단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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