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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후반기 "경기도형 3개 뉴딜 사업" 추진

▶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100개 사업
▶ 제3판교·일산테크노밸리 조기 착공
▶ 공공임대·청년 및 신혼주택 21만호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민선7기 후반기를 시작한 가운데 후반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며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 SOC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 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인접 지역이 있는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 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 8,173억원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은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또 하반기부터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해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후반기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에는 이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있다.

 

경기도는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해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과 진접선,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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