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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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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의원 "이재명 지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한다"

"현명하고도 정의로운 결론 기대"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대법원 판단 합리적"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행동하는 도지사로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라고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결단력과 추진력은 경기도민을 위한 그의 실력과 진심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저와 이재명 지사의 인연은 오래됐다. 그동안 지켜본 이재명 지사는 양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법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 지사는)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명하고도 정의로운 결론을 기대한다"라며 " 대법원의 판결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는 도정이 계속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뚝심이 만들어내는 경기도의 정의롭고 공정한 변화가 이어지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범대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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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