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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18일부터 첫 심리 진행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부터 진행된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한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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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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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