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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민 1인당 2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에 건의

이재명 지사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훨씬 도움"

 

정부가 6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10조3,685억원 규모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의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경기도는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라며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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