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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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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아파트 발코니 창호 입찰 담합 엘지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 과징금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 결정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행위를 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를 사전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아파트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가 알려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엘지하우시스는 1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정위 관계자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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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