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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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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차관 및 비서관 인사 단행…문체1차관 오영우, 靑 공직기강비서관 이남구

환경부 홍정기·중기 강성천·행복청 이문기
산업통상비서관 유정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차관급 4곳과 청와대 비서관 2곳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임명했다.

 

감 대변인은 "오영우 새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예술·콘텐츠 등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전반을 두루 거친 관료"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공연·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산업 진흥과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홍정기 새 환경부 차관에 대해선 "환경부 본부와 지방환경청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정책 전반을 경험한 관료"라며 "기획력과 현안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환경분야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강성천 새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대해선 "산업·중소기업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 재직 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적 현안에 적기 대응한 바 있어 최근 비상경제 시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를 속도감 있게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문기 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선 "주택·토지·도시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 관료"라며 "업무 추진력과 정책조정능력도 겸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도시혁신의 모범도시로 완성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사임하고 오는 4월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했다.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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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