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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선동 의원, 백운중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200만원 확보

미래통합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쌍문동에 위치한 백운중학교 급식실 시설개선과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일 학교 교부 예산으로는 큰 규모가 배정된 이번 성과로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백운중학교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전면 개선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식사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 확보로 4년 연속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김선동 의원은 18대·20대 임기를 거치며 학교 체육관을 5개 건설하는 등 도봉구 관내 초·중·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4년간 1,8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추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봉구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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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