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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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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美·中 무역전쟁 본격화 이후 수출 증가율 꺾여

2008~2018년 韓·中·日·獨 중 총수출 감소율 가장 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수출 한국’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94% 감소한 가운데 한국은 9.38% 줄어, 중국(-0.09%), 일본(-4.5%), 독일(-5.21%) 등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20대 교역품목(원유, 가스 제외)에서 이들 국가의 2008~2018년 시장점유율 변화는 한국 4.3%에서 6.58%로 2.28%p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4.02%에서 4.51%로 0.48%p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반도체의 경우 23.7%p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1.1%p 증가, 조선은 15.4%p 감소로 나타났다.

 

중국은 10년간 시장점유율이 2배 상승했다.

 

TV, 화물자동차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했고,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는 20%p 이상 점유율이 늘었다.

 

일본은 승용차,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 0.5%p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공세적 대외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최대 경젱국 일본이 지난해 CPTPP 출범,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야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및 WTO 다자통상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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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