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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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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美·中 무역전쟁 본격화 이후 수출 증가율 꺾여

2008~2018년 韓·中·日·獨 중 총수출 감소율 가장 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수출 한국’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94% 감소한 가운데 한국은 9.38% 줄어, 중국(-0.09%), 일본(-4.5%), 독일(-5.21%) 등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20대 교역품목(원유, 가스 제외)에서 이들 국가의 2008~2018년 시장점유율 변화는 한국 4.3%에서 6.58%로 2.28%p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4.02%에서 4.51%로 0.48%p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반도체의 경우 23.7%p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1.1%p 증가, 조선은 15.4%p 감소로 나타났다.

 

중국은 10년간 시장점유율이 2배 상승했다.

 

TV, 화물자동차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했고,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는 20%p 이상 점유율이 늘었다.

 

일본은 승용차,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 0.5%p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공세적 대외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최대 경젱국 일본이 지난해 CPTPP 출범,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야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및 WTO 다자통상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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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