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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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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방위, 2기 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워크숍을 개최해 신규·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2020년 북방위 운영방안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2기 북방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5명(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총 25명이다.

 

북방위는 신북방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협력과제 실행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국제관계, 인프라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장을 중심으로 제2기 민간위원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몽골과 수료 30주년이 되는 올해,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 전문가도 포함됐다.

 

권구훈 위원장은 2기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제는 그동안 구축돼 온 북방정책 추진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내실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며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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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