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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공급적 호봉제 이제 바꿔야” 고용노동부, 직무급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

한국노총 “연공성 가장 심한 공무원부터 시범 실시해야”
민주노총 “가이드라인 성격 강해, 노정협의 먼저”

 

고용노동부가 13일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라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본’과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13일 오전11시 브리핑을 통해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 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기업들 또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호봉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약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호봉제는 그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령화와 함께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청년 채용 여력 감소 ▲일의 내용이나 능력보다 인적속성 중시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 초래 등을 연공급적 호봉제의 문제로 지적했다.

 

호봉급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일률적 임금인상(base-up) 외에도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등급 인상(step-up)이 함께 이루어져 연공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임서정 차관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이 과도한 연공급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또 기업들이 저마다 처한 여건과 특성을 등을 고려해 호봉급 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는 한편, NCS와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기존 임금·평가 체계 개선 컨설팅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올해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이같은 매뉴얼 발간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정부 가이드라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며 “일방적인 임금체계개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은 민간 제조업 대공장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라며 “민간으로의 확산을 우선 추진하기 보다 공무원부터 먼저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 후 사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원안을 철회하고 노사와 함께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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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