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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韓 경제, ‘더블딥’ 가능성”

‘친디아’ 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SOC 지출 높아졌으나 복지 지출 기조 여전
재정지출 불용액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집행률 높여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2.0% 달성 가능성이 축소된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 들어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별로 4분기 첫 달인 10월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요 부문에서는 소비의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들어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선행지표들의 방향성이 서로 달라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고, 고용시장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경연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중기 추세로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 중이기는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 등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에 위치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친디아(CHINDIA, China+India)와 수출 경기 향방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 ▲경제 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 회복 여부 등을 꼽았다.

 

현경연은 2020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의 핵심인 중국과 인도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OC 비중이 높아지는 등 내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진작에 실효성을 가질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2년여 동안의 투자 침체 탈출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경연은 그동안의 장기 침체로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과거 한국 경제는 2013년 1분기에서 2015년 2분기까지 더블딥을 경험한 바 있는데, 당시 더블딥은 소비 심리 악화,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설비투자 및 수출 침체 등 여러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현경연은 경기 하방 리스크 속에서도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재정지출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친디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와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고, 기업 투자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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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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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