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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 나선다

12월9일부터 시·군·구 찾아가는 주거지원 조사팀 구성, 방문조사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방문조사는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9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열고(12.9∼12.13)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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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