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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회 북방포럼 개최···‘평화와 번영의 유라시아’ 구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북방권 국가와의 첫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 국가들이 참여해 북방의 최근 경제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북방지역에서의 다자 간 또는 양자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해 신북방정책의 비전인 ‘평화와 번영의 유라시아’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구훈 북방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국 정세와 대내외 상황이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향후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라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완화돼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 경제협혁이 가능해지면 신북방 지역을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면서 “남과 북,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분견국과 협력하고, 미국, 일본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방지역과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참여국가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 물류, 금융 등에서 연계성을 강화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 관광, 체육 교류를 활성화해 북방경제권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북방위 특별고문)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일본의 소재, 부품 등 무역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따른 악화된 한일관계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송 의원은 북방위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을 포함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기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관련 전략과 이슈에 대해 준비를 잘 해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가 해제돼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비핵화 등과 관련한 필요 조치들을 밟아나가는 한편, 여건이 성숙되면 신속하게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9개 다리 행동계획을 통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분야에 협력을 강화내 나가고 있다.

철도의 경우 남북 관계 개선으로 우리 철도와 시베리아가 연결되면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력과가스 등 에너지망이 북한을 경유해 연결될 경우 공급의 불안과 비싼 도입가격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로 전력망이 연되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원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항만 인프라 개발, 쇄빙선 건조 등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정부는 2023년 대 중앙아 3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교역 100억 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지원 등 제조업과 의료,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ICT 등의 신산업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앙아 지원체계 공고화, 우리 기업의 진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동북 3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린성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랴오닝성의 한중 산업원, 헤이룽장성의 한국 산업원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북한도 함께 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저액은 더욱 추동력을 받아 국내외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러시아·CIS 의회외교포럼 회장)은 “평화는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간혹 평화보다 경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가 흔들린다면 번영은 허상일 뿐, 새로운 성장, 더 끈끈한 협력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공멸의 시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공존의 시대로 전환해 내느냐는 한반도 평화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국회의장, 한-러·CIS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저까지 신북방정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수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했고, 이를 통해 만들어 낸 다양한 분야의 약속들이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상생경제를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한다”며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유라시아가 서로의 기술을 나누고 사람이 오가면서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이 유라시아 신경제 공동체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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