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수)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21.1℃
  • 연무서울 22.2℃
  • 박무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1.3℃
  • 흐림울산 19.2℃
  • 흐림광주 22.2℃
  • 흐림부산 21.4℃
  • 흐림고창 19.2℃
  • 박무제주 22.6℃
  • 맑음강화 17.8℃
  • 흐림보은 19.2℃
  • 흐림금산 20.5℃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21.1℃
기상청 제공

정치


나경원 "민식이법 막았다? 새빨간 거짓 프레임…외면한 쪽은 여당"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본회의 열면 시급한 법안 우선 처리, 필리버스터 기회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의 처리를 대여(對與)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다"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말은 바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라며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다.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상대로 22억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만1,61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해승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는데, 1940년대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임선준은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으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해승과 임선준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1904년 2월부터 194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