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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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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경심 결국 구속...檢 칼끝 조국 향하나

재판부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24일)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두고는 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 총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썼던 자금의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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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