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일)

  • 맑음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


조부모 재산 손주 증여 2배 증가…강남 3구 36% 차지

김두관 의원 “소득 불평등 심화 가운데, 부의 대물림”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강남 3구였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고, 이 중 35.7%인 1조7,311억원이 강남 3구 거주자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까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5년간 총 증여가액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물이 9,843억원(20.3%), 유가증권 7,335억원(15.1%), 금융자산 1조2,822억원(26.5%)이었다.

 

강남 3구만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30.6%)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4,713억원(27.2%), 유가증권 3,580억원(20.7%), 건물 2,927억원(16.9%) 순이었다.

 

증여자산 중 전국 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 대비 30%에 미치지 못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결정세액은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이 징수됐고, 강남 3구에서 45.2%인 4,613억원이 걷혔다.

 

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 받아가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방문조사는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