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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지난해보다 14배 급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 또다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전년대비 14배나 급증한 1만6,257건이었다.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17건으로, 2017년보다 2.8배 증가한 규모였는데, 여기에서 또 14배나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이의신청 건 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했지만, 하향 요구는 1만5,916건으로, 전체의 98%에 달했다.

 

이의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이 1만1,558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25%(4,035건)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작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부실 심사도 우려되는데,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과 관련해 제 기능을 발휘해주기 바라고, 국민의 신뢰를 대폭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분석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시가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실성 있고 정밀한 가격조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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