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금)

  • 맑음동두천 1.6℃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조금서울 1.8℃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6.9℃
  • 맑음광주 3.4℃
  • 구름많음부산 7.9℃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6.8℃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보


증가 기미 보이는 불법 외환거래, 김영진 “강력한 단속 이루어져야”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말 대비 약 85% 수준의 금액 적발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5년 추이와 달리 올해에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2014년 6조7,299억원, 2015년 4조7,141억원, 2016년 4조1,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5,953억원이 적발돼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하고 있어 올 해 단속 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세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2조1,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올해 6개월에만 지난해 6,523억원에서 무려 3.5배 가량 증가해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세탁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112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41억원이 적발됐다. 지난해 대비 7.5배 증가한 수치다. 자금 세탁 역시 불법 자본거래와 유사하게 연말까지 큰 폭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수만을 놓고 살펴보면 2014년 1,640건, 2015년 1,253건, 2016년 737건, 2017년 388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175건이 단속돼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불법 외환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는 대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통해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관세청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 … 협력체계 강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시군이 노동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노동정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노동정책 분야 공모사업 및 도민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2020년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과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안내하고, 노동분야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개선·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시군들은 도 차원에서 노동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시군 차원에서도 관련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군 노동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노동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의견들이 제안됐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계가 따로 없다”며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