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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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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민주당 “환영” vs 한국당 “맹탕 대북정책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UN총회에 참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외교활동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 정상이 논의할 기회라는 면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맹탕 대북정책 중단’과 ‘한·미 동맹 복원’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금 한반도는 미증유의 위기에 서 있으며, 한·미 동맹은 위급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중단될 기미가 없다”면서 “이번 방미를 기회로 삼아 꼬인 정국과 국제관계를 푸는 것만이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방 이후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에 직결돼 왔고, 안보는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의미한다. 즉, 안보가 곧 국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관계에서의 국내정치 행보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 들어 9번째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다시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 북한제재 UN결의 위반을 더이상 두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UN총회에서 북한과 김정은의 안하무인, 독불장군식 행태를 명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견고한 국제공조를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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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