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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항소심, 법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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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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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중국 영성시 방문 … 천연 다시마비료 사용하는 친환경 사과농장 둘러봐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시 공무원 20여명이 지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영성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향후 경제·정책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 13명의 의원들과 7명의 공무원 등 총 20명이 함께 했다. 방중단에는 영성시가 중국내에서 떠오르는 관광지인 만큼 관광진흥과,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농산업 협력방안을 위해 농업정책과 등 실무자들이 포함됐다. 방중 2째날인 21일에는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약 60만평 부지의 사과농장을 찾았다. 해당 농장은 천연다시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세대해양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과농장으로 어린 식목 식재 단계에서부터 100%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한다. 상주시 방중단은 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햇빛을 받는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 사과는 앞뒷면 할 것 없이 균일한 색상을 나타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진 시식에서도 사과 당도가 높아 세대해양 관계자들에게 재배방법을 물어봤다. 또 농장의 사과나무 자체도 매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과수원의 나무와도 비교됐다. 세대해양 사과농장 관계자는 “100% 다시마로 이뤄진 비료 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