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월)

  • 흐림동두천 20.1℃
  • 흐림강릉 23.7℃
  • 박무서울 18.8℃
  • 박무대전 18.6℃
  • 흐림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4.5℃
  • 흐림광주 19.8℃
  • 흐림부산 22.4℃
  • 흐림고창 ℃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6.1℃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8.8℃
  • 흐림강진군 20.4℃
  • 흐림경주시 24.2℃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국회도서관,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 발간

국내외 공적연금제도 분석, 정책과제 등 담겨

 

국회도서관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43쪽 분량의 팩트북 제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운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 관련 법 논의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책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적연금의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해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몇 차례 공적연금을 개혁했음에도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액도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납부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기금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소득 확보 문제와 재정안정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 자료가 공적연금의 개혁 논의와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팩트북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KB굿잡 온라인 취업박람회’ 400여개 참가기업 신청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 동안 개최하는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4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참가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KB굿잡’은 청년구직자의 고용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출범 이후 총 16회의 취업박람회에 31만여명의 구직자와 2,9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단일 규모 최대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수인 200여개 기업에서 300개 기업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으나 지난 22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400여개 기업이 참가 신청하며 준비 단계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KB굿잡의 최대 강점인 협업기관과의 강력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대기업협력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우수 회원사, 코스닥상장사 등 우량기업의 참여확대가 청년 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