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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박 전 대통령 혐의, 1심과 2심에서 구별해 선고해야
이재용 뇌물액수 늘어나, 형량도 함께 늘어날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유로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을 혐의를 합쳐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심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있는 대화내용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말 3필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의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직적 '승계작업'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고 봤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액수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까지 더해  86억 8,0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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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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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 경기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후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전곡역, 시내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명절기간 도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 현수막과 어깨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같은 시간 경기북부 30개소의 전통시장,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1,220여명이 투입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구조, 구급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재 본부장은 캠페인에 이어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는 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