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전라남도 진도군의 군민들이 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열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주민들의 속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진도군이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군과 시민단체, 주민들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책위원회 임남곤 위원장은 “어제(16일) 진도군에 질의했는데, 진도군은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절차도 없이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석탄재 매립재 사용을 둘러싼 군과 시민단체 등 주민간 갈등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군은 2014년 12월 팽목항과 서망항 인근에 물류항과 복합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총 사업비 432억원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매립 성토용으로 쓸 토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 성토재로 검토하면서 발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실제 진도군은 2016년 10월24일 팽목항으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시도했고, 시민단체와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딛쳤다.
결국 진도군은 다시 토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반대로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2월10일 시공사는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군을 석탄재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조정결정이 났다.
하지만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진도군은 흙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했다하고, 흙을 쓰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변명을 하는 등 재판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면서 “또 진도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버렸다”고 문제제기 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요청은 거창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그저 팽목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처음 계획 그대로 진도 토사를 써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경집회에 함께 한 ‘어린이책 작가모임’ 임정자 씨는 “팽목항 인근의 아름다운 바다에 석탄재를 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진도군과 업체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셔서 아름다운 진도를 지키기를 바라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도 “석탄재는 아주 위해한 위험물질이 섞여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에서도 엄중히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며 “이러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매립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언 국장은 “아울러 이런 유해물질이 안전한 지에 대해 투명한 조사, 주민들이 안심할만한 납득할만한 것들을 지자체나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면서 “촛불혁명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보이고, 이 석탄재 폐기물 매립반대에 환경운동연합도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요청했다.
고재성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민이 삶과 연결되는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사업은 진행되는 동안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았다”면서 “진도군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석탄재를 매립하려는 진도군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위원회는 상경집회를 마친 뒤 당진화력발전소로 이동해 ‘당진화력발전소는 진도 팽목항 석탄재 배출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