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촛불집회 현장, 주최측 추산 25만명(18시 기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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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촛불집회 현장, 주최측 추산 25만명(18시 기준) 모여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등록 2016.11.19 18:16:17

4차 촛불집회 광화문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촛불길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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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로운 수출 전략 필요

지난 20세기 후반 수출주도성장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 복구와 냉전 시기 소련의 세계 확장을 저지한다는 배경이 있었다. 그 이후 한국과 대만도 전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의 경제를 도와준다는 컨센서스가 있었고, 수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 물량은 너무 크고 무지막 지하였으므로 미국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의 수출 물량은 전성기 시절 일본의 수출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를 감당해야 하는 미국 경제는 허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은 고금리정책과 AI 붐으로 인한 착시에 가깝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미국이야말로 제조업이 거의 붕괴된 상태이고 막대한 나랏빚을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미국은 노동자들이 못살겠다며 노조들이 강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계속 집권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든 마치 일본과 한국이 그 옛날 전후 복구했듯이 국가 경제의 근본을 되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처지에 있다.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더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주의 복지 체제에 정부도 국민도
미분양 아파트 세일에 나선 아파트 분양대행사들

분양시장 침체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잔금 시기를 미루거나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할인하는 등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계약률 높이기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는 미분양 잔여 37가구에 대해 분양조건을 바꿔 분양가의 50%를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분양가의 20~30% 수준인 잔금을 50%로 늘리고, 입주 후 1년 뒤인 내년 8월 7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유예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호반써밋 이스텔라 아파트는 준공 후 일부 가구가 팔리지 않자 ‘5년 잔금 유예 혹은 선납 할인’ 혜택을 운용했었다. ‘5년 잔금 유예’는 분양가의 15%를 선납하고 나머지 85%는 5년 뒤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과 7000만~9300만원을 할인하는 ‘선납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파격 혜택에 10여 가구가 계약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 분양 할인 혜택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시 고촌센트럴 자이도 잔금 납부 유예에 나섰다. 미 분양된 13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을 실시하면서 405
신냉전 시대, 마찰계수 높아지는 무역 패턴

한국의 무역전략 모색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각국으로부터도 강력한 대응을 끌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4년 만에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때 저임 후발 국가들에 내줬던 가구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두 중국의 수출 폭증으로 자국의 산업과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고 있다. 중국 공장들은 로봇을 이용한 생산으로 저가 공급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나머지 전 세계 공장 로봇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로봇을 공장에 설치한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수출 ‘인해전술’로 세계 각국의 내수 시장과 생산 기반을 초토화할 기세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와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와 동남아를 통한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을 작은 다발로 포장해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몰을 통한 직구 수출이다. 작년에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 수출 물량에서 테슬라를 앞서자, 테슬라도 역시 저가 공세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세계
극단의 대결과 혐오, 인터넷이 만든 것인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공통의 가치와 신념인 문화라고 본 사람은 새뮤얼 헌팅턴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한국인의 검약, 투지,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가치가 퇴보하고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극단의 대결과 혐오 등 퇴행적 가치가 생겼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과 개혁정신은 약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문화는 없고 계층, 이념, 성별, 세대별 갈등도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퇴행적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혹시 인터넷과 AI 등 첨단 소통 수단은 아니었을까? 마침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로스 도우댓(Ross Douthat)이 쓴 “인터넷은 진보의 적인가, Is the Internet the Enemy of Progress?-2024년 4월 19일 온라인 기사”기고문이 있기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편을 가르지 않고 선진국에 걸맞는 21세기 형 가치규범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인류의 진보를 끝장낼 것, “쥐라기 공원” 작가의 예언 세계의 선도적인 기술-낙관주의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에 못가는 미국의 저소득층

코로나19팬데믹 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격을 인상한 식품 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26% 상승했지만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가격은 33%나 껑충 뛰는 등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이 누적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 제품을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레비뉴매니지먼트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용객 감소는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맥도날드의 1분기 주당 순익은 2.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72달러보다 낮았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최근 소비 감소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맥도날드의 CFO인 이안 보든은 투자자 회의에서 “일부 미국인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를 거부하고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스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향후 엄중하게 대응

대통령실은 2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으로협치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가 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
한국의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페루 육군으로 간다

페루 육군조병창(FAME·파메)은 현지시간 1일 페루 육군 기동성 향상 프로그램 우선 협상자로 한국의 현대로템(공급자)·STX(계약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도 이날 파메가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차륜형 장갑차(8×8)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한다. 금액은 약 6천만달러(약 828억원) 규모다. 이번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라 백호 30대(1차)를 시작으로 120대까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해외 수출이자 국산 전투 장갑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다. 장갑차 중 차륜형은 캐터필러와 같은 '무한궤도' 없이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려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다. K808은 뛰어난 방탄·방폭 성능, 최대 시속 100㎞ 안팎(수중 최대 시속 8㎞)의 민첩성, 기관총 장착, 피탄으로 인한 펑크에도 주행할 수 있는 8륜 런플랫 타이어 장착 등 특장점을 가진 만큼 지상 전투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페루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K808에는 노면 접지압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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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_WED

사회

한국의 생산인구 20년후 1천만명... 80세 이상 20.3% 늘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20년 후에는 약 1천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지난해 약 43만 명에서 2033년에는 약 22만명으로 줄어든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급감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지면서 인구는 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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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8일 12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