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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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7~9월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한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등록 2016.08.11 18:14:29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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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3년, 윤 대통령이 그려야 할 큰 그림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범야권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선거에서의 승자나 패자가 된 이유를 들어보라고 하면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지만, 이번 총선은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아주 높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평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쳐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뀌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총선 후로 미뤄도 될 의정갈등을 원칙론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은 대표적이었다. 본인의 원칙인 의사정원을 고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통과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남겼다.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 본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 것도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전략 실패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 욕심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해 정치전선에 투입한 사람에게 잘못이 더 클 수 있다. 초유의 거대 여소야대가 버티
미-중 대결 격화와 일본 경제의 부상

미·중 대결 격화와 일본 경제는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그 함수 관계를 눈치채고 있지만 거시 경제학을 전공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세계 무역량은 장기적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정돼 있다. 우리나라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의 일부를 중동에서 미국으로 돌리면 중동 산유국들의 수입은 줄고 미국의 수입은 증가한다. 하지만 세계의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입 감소분을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고 싶겠지만 현재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됐고, 낮은 가격으로라도 팔고자 하는 산유국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세계 무역 품목 중 거의 유일하게 무역량의 순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인 반도체를 예를 들어보자. 미국이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HBM 메모리와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의 손실분을 만회하고 이제 막 도약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큰 시각으로 보면 반도체와 같이 크게 성장하는 품목을 제
홍준표, 한동훈 겨냥 "깜도 안 되는 것 데려와... 출발부터 안 된다 봤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홍 시장은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 뿐이었다.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12
“수도권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은 왜 전멸했을까?” 어느 낙선 후보자의 변

4ㆍ10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경을 밝혀 화제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몇 달간 7만 장 정도의 명함을 돌렸다는 그는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는 보수 역시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고전적 노동과 그에 기반한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언론 기사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로 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붙어 패배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명함을 돌리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현금성 복지를 해주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 준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한수의사회, 원인 불명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보고

대한수의사회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보호자들에게 관심 및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양이가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잘 일어나지 못할 경우, 또 움직이지 않거나 검붉은 소변을 보는 경우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동물보호자가 고양이의 식욕부진이나 기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는 질병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신경·근육병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례를 보고한 다수의 동물병원에서 증상을 보인 고양이들의 주요 감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며,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증상 등을 감안할 땐 ‘원충성 질병’이 유력하게 의심되며,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료 또는 모래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고양이의 신경·근육병증 원인 파악을 위해
[속보] 한국종교학회,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신입생 모집정지’ 즉각 철회 입장 밝혀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으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결정이 보류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지안<M이코노미뉴스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자 보도>과 관련, 한국종교학회(회장 최종성)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종교학회는 지난 9일 ‘한신대학교의 종교문화학과 전공 신입생 모집정지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내부 구성원 및 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 및 수렴 과정을 생략한 비민주적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성 회장은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지안이 학내에서 추진됐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잠시 보류됐지만, 곧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사안은 특정 대학의 학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종교학 분야 학과의 폐지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종교학회 명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 능력과 학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을 학계에 꾸준히 배출시켜 왔다”며, “특히 본 학과의 교수진들은 50여 년
뉴진스, 명예훼손 유튜버 찾으러 미국 연방법원에 신원공개 요청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iddle7'이라는 핸들명의 유튜브 채널 사용자가 1,300회 이상 조회된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변호사인 유진 김은 이 계정이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뉴진스에 대한 욕설이나 조롱 행위를 했고,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법원에 낸 서류에서 적시했다. 뉴진스 측은 해당 유튜버를 서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해당 유튜브 계정이 익명이라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유튜브 계정 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된 뉴진스는 작년에 두 번째 앨범 ’Get Up’이 빌보드200 순위에서 26주 1위로 차트될 정도로 세계적 걸그룹으로 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스타들은 외모, 노래 실력, 사생활에 관한 수많은 혐오 댓글과 사이버 폭력에 오랫동안 노츨돼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달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X와 같은 웹사이트에 게시

■ COVERSTORY

사회

사회약자인 장애인들 위해 용인지역내 장애인보호구역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인 용인지역내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규로 확대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앞장서서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올해 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인

UPDATE: 2024년 04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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