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2002년)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11월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15.11월)해 집필 작업에 착수(’15.11월말~’16.11월말)할 예정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과 학계 등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정화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 ‘역사 전쟁’이라고 불리며 이념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가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