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한 사회자본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충해야 할지 고민해본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성장과 사회자본은 정의 관계라고 밝히면서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설명했다. 사회자본이 잘 구축돼 있을수록 정보와 지식의 유통과 공유 확산, 경제주체 간 유대감 제고, 협력 증대가 이뤄져 사회의 효율성과 경제적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흐름으로 인해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이 감소하고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주체 간 협력증대로 인해 시너지 효과 창출도 가능하다. 결국 사회자본의 축적은 총요소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며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자본은 산업 활성화의 기반

권 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난 1981~2005년 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31%(1981~2011년 기간의 경우는 0.28%)이며 같은 기간 중 독일은 0.43%, 영국은 0.36%, 미국은 0.40%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사회자본의 생산성 제고 효과에 따라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으며 사회자본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높아지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발전하며 서비스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고객-서비스 제공자 간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의 사회자본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사회자본 수준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화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의 경우 사회자본이 낮을 경우 신용보다는 담보 위주의 금융거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이 높아져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요식업, 숙박 등 서비스 부문의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신뢰가 낮을 경우 각종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해당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뒷받침하는 대중정서의 배경에는 낮은 사회자본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권 원장의 설명이다.

권 원장은 “창의적인 도전이 활성화되고 성실한 실패가 용인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창조경제가 창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뢰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실패는 항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확산돼야 하나 사회자본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중시되는 수직적 위계체계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사회자본 낮은 수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사회자본이 낮은 수준이다. IMD 사회자본 순위는 60개국 중 42위, WEF 사회자본 순위는 148개국 중 88위이다. 특히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 규범 준수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 중 2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지수는 신뢰(OECD 29개국 중 24위), 사회규범(22위), 네트워크(13위, 종교단체, 교육·문화·예술단체, 스포츠·여가단체 등 비공식적 단체와 노조, 정당, 전문협회에 가입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지수를 낮게 평가했다. 공적신뢰(OECD 32개국 중 31위), 사적신뢰(28위), 공적참여(16위), 사적참여(18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는 100점 중 55점으로 OECD 선진국인 핀란드 89점, 캐나다 81점, 영국76점, 일본 74점, 미국 7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0년 39위보다도 오히려 7단계 하락한 순위이다. 덴마크 1위, 핀란드와 스웨덴 공동 3위, 노르웨이 공동 5위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12위, 영국 14위, 미국 19위 등 선진국도 상위권에 속하며 싱가폴 5위, 홍콩 15위, 일본 18위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4년 WEF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공적영역에 대한 평가는 세계 144개국 중 하위권 수준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어서 양자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소득수준이 아니라 절대적 수준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면 정부정책의 효율적 전달이 이뤄질 수 없다. 공공서비스의 향상, 공공부문의 부패근절, 공기업 부채절감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 각 부문별로는 규제가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규제품질 및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9년 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품질 수준은 조사대상 57개국 중 52위이며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 청렴도지수는 뉴질랜드 91점, 한국 55점(OECD 국가 중 27위)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자본 풍부

선진국일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하며 국가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다. 지난 2011년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은 46%만이 ‘타인을 믿는다’고 응답한 반면, 덴마크는 89%가 ‘타인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덴마크 89%, 핀란드 86%, 스웨덴 84%, 네덜란드 80%, 스위스 74%, 한국 46%(34개국 중 25위), OECD 평균 59%로 나타났다. 2014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2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스위스는 82%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스위스 82%, 룩셈부르크 80%, 노르웨이 70%, 뉴질랜드 65%, 핀란드 64%, 한국 25%(34개국 중29위), OECD 평균 43%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사실은 행복지수와 자살율에도 반영된다.

지난 2013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이며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국가 중 1위(OECD 평균 12.5명의 2.3배인 인구 10만 명당 28명)이며 하루 평균 38.7명 수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조직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조직비용을 낮출 수 있어야 성공한다. 기업은 경제제도가 부실하고 사회적 자본축적이 낮아 거래비용과 조직비용이 높은 사회에서 거래비용을 회피함과 동시에 기업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조직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장치이므로 기업, 특히 현대식 주식회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기업을 매개로 이뤄지므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기업규제가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반기업정서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에서 지난 5월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 인식조사’에서 우리 사회 반기업정서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높다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 탈법과 비윤리적 경영행태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적 성과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인식을 기업 내부에서 확실히 공유해야 한다는 게 권 원장의 설명이다.

사회자본과 노동효율성

권 원장은 “정치적 안정은 자본을 끌어들이고 교육은 기술을 제공하며 R&D는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WEF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세계 144개국 중 86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노사관계는 세계 132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대결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해외이전과 일자리 창출 저해의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의 국내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인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가늠하는 주요 항목은 정책 투명성, 사회 정의, 사회 응집력, 정치불안 위협, 사적영역 보호, 공평한 기회 제공 등이다. 한국은 국가 번영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도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Legatum 연구소의 국가별 번영지수 비교 결과, 한국은 142개국 중 26위를 기록했으나 사회적 자본은 세부항목 중 가장 순위가 낮은 66위를 기록했다. 반면 노르웨이 1위, 덴마크 3위, 핀란드 7위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사회적인 갈등도 사회자본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다. 지난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7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 0.4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과 정부 정책의 효과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주의 경험 부족으로 타협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고 국민의 정치 참여의식도 미흡하다는 얘기다.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이익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갈등 예방과 조정 역량을 갖춘 유능한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자본과 기업비용

좌승희 KDI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시장과 기업은 모두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을 경제발전의 길로 나서도록 동기부여하는 장치이다”고 말했다. 시장거래는 수평적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며 이에 따라 양의 거래비용을 수반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의 차별화 기능 실패가 발생하며 경제 발전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은 바로 이런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보완해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장치인데 수직적 명령관계를 특성으로 해서 시장거래의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기술이다. 기업은 이와 같이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있으나 역으로 시장과는 달리 조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제는 거래비용이나 조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제는 이 들 비용이 높다. 시장도 기업도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우 거래비용과 조직비용이 높아져 그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좌 교수의 설명이다.

기업은 시장의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있으나 사회적자본이 낮은 경우 추가적인 조직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제에서는 단기투자, 소규모, 서비스부문의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제는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 등의 분야 기업들이 활성화된다.
좌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노조의 전투성을 완화시키고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 수출과 내수,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간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물리학의 퀀텀점프라는 개념을 응용해 기업이 사업 구조나 사업 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 보통 전년도 대비 30% 이상 성장했을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퀀텀점프란 물리학에서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을 뛰어오르듯 급속도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기보다는 단번에 대약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자본이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신뢰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본주의 문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 세계적인 경제 침제의 위기를 겪으며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으로는 발전적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더불어 창조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창조사회는 자원이 아닌 사람과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창의성을 가진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활터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창조사회의 키워드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 지식과 기술에 기반 한 창의력, 활기차고 다채로운 협업지성이라는 게 기 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사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공론장을 통한 여론 계도,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 거리정치 등을 통한 사회운동 전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고집해왔던 정치성을 벗어던져야 한다.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 민주성의 체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