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새해부터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노동·교육·금융 등의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 마련과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관리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들여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부동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진한 내수를 살리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 활력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해 온 초이노믹스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초반에 기대를 모았지만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정부 추정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4%로 당초 목표했던 4.1%보다는 0.7%p, 하반기 수정전망치 3.7%보다도 0.3%p나 낮다. 정부가 한 해 동안 내수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민간소비는 지난해(2.0%)보다도 못한 1.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려면 돈을 풀고 규제를 없애는 것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노동구조 개혁에 주안점
이번에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으로 본다”며 “노사정대타협과 여러 과정을 거쳐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가 뼈대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 기간제, 근로제 사용 규제 합리화 등을 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추진하게 된다.
부동산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보유토지의 적극 활용, 택지용지공급 조건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공급을 허용하며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 등 기업형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을 확대하고, 소득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단 SOC(사회간접자본)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는 60% 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한다. 아울러 소비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비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인상 유도 등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은 해외진출이나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국가별(선-후진국)·취업단계별(준비-구직-취업 후) 지원, 추진·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등을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하면서 위험수준까지 도달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 단기로 설정된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 약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은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 만기가 다가오는 42조원을 대상으로, 여기에 포함된 대출자들 다수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정금리로 전환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R&D지원제도 혁신 등 기업지원 확대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에는 경제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우리 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정부는 또 규제철폐도 주요 사안으로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을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는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대폭 바뀐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우선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 철폐도 눈에 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과 시내 면세점이 늘어나는 등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완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1천2백여 개 규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특히 수출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전체 품목을 점검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손익공유형 투자방식 도입
정부는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방식(가칭 BOA, Build Operate Adjust)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의 수요리스크를 재정에서 일부 분담하고, 수입이 비용을 넘어설 경우 초과수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초과수익 발생 시 우선적으로 최소사업운영비에 미포함된 투자비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 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조세감면 시 투자와의 연동 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높인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 제도 및 현금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 인력고용허용비율을 확대하고 병역특례요원배치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해 유동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택연금의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을 확대한다. 아울러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체감 성과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시민사회계, 평가 엇갈려
경제계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구조개혁 의지를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잘 담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분야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실물, 금융 양부문간 선순환,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 신사업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앞으로 한국사회 역동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 마련과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했다. 이와는 반대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혹평을 내놓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는 혁신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해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재벌편향적 지원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은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벡제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총량적인 가계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기보다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한정돼 있다”며 “가계부채의 심각함에 비춰 무책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월세값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이 서민 생계의 고통 요인이었음을 고려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민간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라며 “그러나 정책방향에는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할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기업의 배당확대를 위한 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내수 진작효과는 제한적인데, 혜택은 소수의 주식부자,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비용은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노동소득과 복지는 축소하고 시장화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토대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구조개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구조개혁조차도 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대책으로서 민간투자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도시재생기반시설로 확대하고, 민간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는 등 대부분 민간자본에 의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새해경제정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