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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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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안심지하철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지하철 성추행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 인력을 확충하고 지하철역 세이프존을 확대하는 등 안심지하철 종합대책을 지난 달 30일 내놨다.

그동안 지하철, 특히 열차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및 위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시민이 지하철 콜센터나 112로 전화해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으나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인력·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실시간으로 신고 위치 확인되는 모바일 앱 지하철 보안관 2018년까지 2배 이상 증원 CCTV 등 범죄예방시설 확충 지하철역 세이프존 16개소로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성범죄 신고 즉시 열차 칸 위치와 신고 내용이 지하철 콜센터·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에게 동시 통보되는 앱을 내놓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성추행·소매치기·응급환자 등 열차 내 범죄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지하철안전지킴이(가칭)’ 앱을 운영한다.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은 구글 Play스토어 검색창에 ‘지하철안전지킴이’를 입력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정보제공, 위치정보 전송 등에 동의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성추행을 당하는 시민이 현장에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상황을 상세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앱 한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신고되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실시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뿐 아니라 현행범을 잡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지하철 보안관을 2014년 149명에서 2018년 350명으로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원한다. 1~8호선 지하철 보안관은 지난 2011년 9월 75명 채용을 시작으로 ’14년 현재 총 149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시는 2015년 50명을 채용하고 이후에도 매년 50명 내외를 추가 배치해 2018년 3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보안관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4만8천171건을 적발하여 이 중 1만6천638건을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만1천331건이 고발 처분됐다.

아울러 시는 2022년까지 열차 CCTV 3천대 설치하고 비상벨·비상통화장치 점검주기 단축한다.
 
또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적극 보호받을 수 있는 지하철 세이프존 16개로 확대한다. 세이프존은 현재 영등포구청역(5호선), 둔촌동역(5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공릉역(7호선), 반포역(7호선), 암사역(8호선) 등 총 6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세이프존은 실제 범죄에 노출돼 도움이 필요하거나 새벽·심야 등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승강장 바닥에 전동차 한 칸 크기 정도의 안전지대 표시를 하고 조도 향상, CCTV 집중 설치 및 모니터링,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이 이뤄진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지하철 내 범죄 신고는 총 6천759건으로, 2011년 1천881건, 2012년 1,천448건, 2013년 1천858건, 2014년 1천57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범죄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절도, 폭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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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