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당사 회의실에서 ‘주요 키워드로 평가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어제(1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성장 구호에 가려진 분배·안전·민주주의·생태·성평등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는 제도·재정·거버넌스 로드맵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00일 이후의 국정 운영이 주가와 구호가 아닌 삶의 안전,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로 인정하며 6.27 대출 규제, 민생회복지원금, 산재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에 올인 산업정책과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소득 중심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할뿐더러, 일자리 대체 등으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편향된 정책 결정을 유도해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기후정책을 AI정책의 하위 내용으로 바라보며, 전통적 제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역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은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두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참여연대는 서비스 참여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기존 금액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부담스러우니, 가격을 일부 인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이태식 대표이사가 특별재난 지역인 경기도 가평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소재 견과류 제조 중소기업 ‘솔닙’을 방문해 경영 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솔닙은 지난 2022년 설립된 견과류 제조 중소기업으로 한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인 ‘동반성장몰’과 함께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TOPS 프로그램’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한유원 대표이사는 솔닙의 제품 생산 공장을 돌아보고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경영 애로사항과 함께 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기와 개선점 등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노혜진 솔닙 대표는 현장에서 “다행히 수해로 인한 피해를 겪지는 않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한 잣 수확량 감소, 불경기 등으로 인해 매출 개선을 위한 판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 지속을 위한 매출 확보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를 유럽에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옴리클로는 유럽에 출시된 첫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셀트리온은 옴리클로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 지위를 기반으로 현지 직판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북유럽 주요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옴리클로를 출시했다. 노르웨이에서 오말리주맙 치료제는 통상 리테일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셀트리온 현지 법인은 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제품 출시 이후 주요 채널인 약국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면서 옴리클로 판매를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옴리클로 출시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올 4분기부터 유럽 주요 5개국(EU5)을 비롯한 주변국들로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예상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옴리클로의 퍼스트무버로서 강점은 더욱 도드라질 전망이다. 유럽은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입찰(Tender)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 퍼스트무버 제품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KT는 이번 해킹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는 2만 30명, 소액결제 피해는 362명이라고 밝혔다. KT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파악된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소액결제 사건 파문이 확산된지 일주일여만인 이달 11일 첫 회견을 열어 일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 KT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 기존 상품권 소액 결제 피해 이외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기존에 확인된 불법 펨토셀 ID 2개 이외에 2개의 ID를 추가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 2만명이 이들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장관 접견에는 박성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올해 15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에서 최근 4년간 추석 장바구니 평균 물가 대비 최대 26.8%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감자와 고등어, 배추, 돼지, 계란, 마른멸치, 사과, 깐마늘, 닭, 양파, 소, 물오징어, 갈치, 배, 무 등 추석 15대 성수품의 최근 4년간 추석연휴 1달 전 주차별 소매가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추석연휴를 앞두고 무 1개의 평균가격이 2,145원에서 3,706원으로 72.7%, 배추 1포기는 같은 기간 5,110원에서 7,049원으로 37.9% 오른 것을 비롯하여 추석 성수품 중 절반 이상인 8개 품목(무, 배추, 물오징어, 닭고기, 고등어, 감자, 돼지고기, 사과)의 가격이 오름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올해(2025.09.08. 기준) 역시 지난 4년 추석연휴 한달 간 평
1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두 부처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직접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그는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형·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연합뉴스TV가 주최한 ‘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주민 맞춤형 소통 플랫폼인 ‘스마트 양평톡톡’과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온동네)’을 대표적인 지방행정 혁신 우수 사례로 선보였다. ‘스마트 양평톡톡’은 구석구석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형 지방 혁신 디지털 플랫폼으로 ▲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통합 예약 ▲대형 폐기물 통합(원스톱) 배출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AI) 민원 상담 ▲실생활 정보 제공 ‘군정 알리미’ ▲지정 판매업소 종량제 봉투 구입 서비스 등을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온동네)’은 기존 옥외 스피커 중심의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카카오톡 · 휴대전화 · 집 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을 소식을 전달한다. 마을이장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며, 주민은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 주민은 보호자와 함께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수신 확인 기능을 통해 장기간 방송을 듣지 않은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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