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형 외식업소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으로, 최근 뷔페식·대형 외식업소 이용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빠르게 결정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군포의 해결사가 되겠다”며 “군포를 다시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포는 청년이 줄고 상권의 발길이 끊기며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의지와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포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 정비를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묶어 연차별로 추진하고, 인허가 표준 모듈과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임시주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 정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군포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승격과 AI(인공지능)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부품산업과 이차전지 부품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시민이 군포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직주근접’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도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와 민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담합’ 세력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12일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도가를 10억원 이상으로 맞추자고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가 이어져 매물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하남 A단지에서는 179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운영됐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문자 항의 등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순번을 정해 방문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는 〈걱정을 멈추고, 산업형 음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을 쓴 이들은 곧 출간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 산업화로 만든 식품이 좋은 이유와 더 나은 식품을 만드는 방법》의 저자인 두트키에비츠 박사와 로젠버그 박사다. 이들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은, 정크푸드든 채소든 가리지 않고 산업화한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스템의 규모, 신뢰성, 안전 기준, 그리고 풍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에덴동산 같은 이상적인 음식을 쫓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역시 “패스트푸드점과 형형색색의 정크푸드 상자로 가득 찬 식료품점 진열대가 지배하는 식생활은 심장병, 비만, 당뇨병의 만연을 초래하는 등 미국 가정의 약 14%를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테면 식물성 고기 대체 식품처럼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을 영양가가 더 높은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식품 푸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신문 광고만 봐도 ‘푸드테크로 여는 미래 먹거리, 강원특별자치도, K-연어 산업의 새 시대 완성’에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2월 12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전남 6곳과 제주 1곳 등 총 7곳에 ESS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시장은 육지 500MW, 제주 40MW 등 총 540MW 규모로 공고됐으며, 평가 결과 육지 525MW, 제주 40MW 총 565MW가 낙찰됐다. 최종 물량은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와 조정을 거쳐 565MW 이내에서 확정하며, 2월 25일 발표한다. 이번 선정평가는 비가격 평가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해 진행했다. 가격과 비가격 평가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했다. 특히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했다. 가격 평가는 통상 설비 구축·운영에 반영되는 비용과 운영비 계약단가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비가격 평가는 소방·감시·진단 체계 등 화재 안전성과 국내 공급망 활용 및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을 체크하는 산업 기여도에 초점을 둔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2월 25일 최종 물량 확정 뒤 오는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27년 1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예정돼 있던 청와대 오찬 불과 한 시간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결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인데, (오찬) 한 시간 전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말 진중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으로 나온다면,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KB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로 선정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금액 유치를 마무리했다. KB금융은 금융주선을 맡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대표주관사를 맡아 총 2조8900억원의 선순위·후순위 대출 투자자 확보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 용량 39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 3조4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댄다. KB금융은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쓸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처에 10조원, 그룹의 독자적인 투자로 1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68조원은 대출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유망 성장기업에 투입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과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