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5월11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52번지 일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진동과 굉음이 발생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인 해당지역에서 지하 4층 일부 시설물(파일 등)이 수압과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파열된 것. 이 여파로 인근 도로까지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대형 싱크홀도 생겼다. 이에 시흥시는 공사장 인근 상가 출입을 제한하고 가스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미 수년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분쟁을 치르고 있는 해당 현장을 찾았다. 2년째 땅파기 작업만... 인근 주민 “시흥시청·건축주, 민원 넣어도 모른척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시흥시가 모 건설사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설사는 2018년 6월 착공에 들어가 건축면적 709.82㎡, 연면적 1만582.75㎡,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M이코노미와 만나 “예전부터 침대와 어항이 흔들릴 정도로…
산림은 산소 공급과 목재 및 종이 생산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60%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가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에서 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산림(이하, 사유림) 비율은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 사유림 산주(山主) 대부분은 산림경영에 무관심하다.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증대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산림 중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 사유림을 대리경영해주는 제도를 장려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사유림의 경영을 위임받아서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법인이 산주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에 대리경영 사업을 신청하고 수리한 후 운영 중이다. 지난 1999년 도입돼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제성 있는 숲 가꾸기와 임산물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본래 취지는 사유림 활성화 현재 전국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림경영(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산림사업 일체를 산림조합에…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능성 농산물이나 품질인증 농산물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친환경 진열대를 별도 마련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재배에 있어 ‘토양’의 중요성 을 살펴본다. ‘토양’의 건강체크 한 줌의 흙(토양) 속에는 수억에 달하는 미생물과 토양미생물 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미생물이 생산해내는 효소의 작용으로 토양 속의 유기질과 무기질은 분해되기도 하고 합성되면서 생화학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건강한 농산물생산은 이와 같이 건강한 토양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환경과 연관된다. 관여하는 인자로는 기후, 모재 지형, 시간, 생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인자는 토양의 생성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고 상대적 세기에 따라 특징적이면서 상이한 토양을 만든다. 환경적조건 중에서 특히 기후(강우량이나 기온 등)는 유기물 의 토양수분 함량과 점도광물의 생성, 암석풍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양에는 기본성질과 산도가 존재한다. 산도는 토양의 산성비율을 말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 앞에서 한 학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자녀를 배웅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 시작을 얼마 남기지 않고 도착한 지각생들이 눈에 띄었다. 영상은 이날 오전 수능시험이 치러진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 앞 모습. 수능은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이어진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계획’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농협은 2017년 5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5,245명이라는 정규직 검토대상 인원을 확정했고, 이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5,200여 명 중 3,214명을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난해 7월 최종 전환대상 인원을 1,917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이번 취재과정에선 더 이상 추가전환 계획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농협이 비정규직 대책을 졸속으로 수립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협 “비정규직 5245명 정규직화 검토” 발표... 국감서 순차적 전환계획 공개 농협은 지난 2017년 5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 8,000명 정도 되는 모든 계열사(지역 농·축협 제외 34곳)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 및 각 계열사의 총 직
② 주민투표 청구에 외압논란까지 ‘극한갈등’ 여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전라남도 진도군민들이 지난 6월19일 ‘청와대’ 앞을 찾으면서 알려진 ‘진도항 배후지 개발’ 매립 석탄재 논란은 정작 ‘석탄재’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로 밝혀지면서,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MECONOMY 6월호와 인터넷신문 M이코노미뉴스에서 ‘① 정작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진도항 배후지 개발 ‘석탄재’ 논란 석탄재 매립재 사용을 둘러싼 진도군과 시민단체 등 주민 간 갈등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군은 2014년 12월 팽목항과 서망항 인근에 물류항과 복합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총사업비 432억원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체가 매립 성토용으로 쓸 토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진도군이 ‘석탄재’를 매립 성토재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2016년 10월24일 팽목항에는 석탄재 반입 시도가 있었다. 하
① 정작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전남 진도군민들이 지난 6월19일 ‘청와대’ 앞을 찾았다. 이들은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이 웬 말이냐”며 “군민들의 반대에도 진도군은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다. 20여 명의 전라남도 진도군민들이 6월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열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우리 진도는)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군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멍들고 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농협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기획실은 농협 내부통신망인 ‘아리오피스’를 통해 각 부서 서무과장들에게 ‘직원 한명 당 최소 다섯 명씩 NH멤버스(농협 멤버십 플랫폼) 가입을 받아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요구를 받은 서무과장들은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모객에 나서기보다 구시대적인 발상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B씨는 “서무과장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매 걷고 쫒아 와서 왜 가입을 안 시키느냐고 달달 볶았다. 마치 보험회사처럼 부서마다 실적표까지 만들었다”며 “물론 가입비용은 없지만 지인영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사회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이용이 미숙해 앱도 설치할 줄 모르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B씨의 직무가 영업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회사원 A씨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농협 멤버십 플랫폼 ‘NH멤버스’에 가입했다. ‘한 사람당 가입자를 최소 5명씩 유치하라’는 상사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일단 흔쾌히 가입 절차를 밟았다.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가입한 채로 있자니 영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이내 서비스를 탈퇴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NH멤버스를 탈퇴하려면 기존에 농협에서 사용하던 카드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것.A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 땐 NH멤버스에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NH멤버스를 탈퇴하려면 카드를 몽땅 없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쓰고 있는 카드를 볼모로 멤버스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건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란하게 출범한 ‘NH멤버스’ NH농협은 지난 2월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유통과 금융을 아우르는 농협 멤버십 플랫폼 ‘NH멤버스’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NH멤버스는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등 농협의 16개 법인과 전국 1,122개 농·축협이 공동…
<대담 :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금세탁과 테러 관련 돈 거래가 아닌 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9개의 ATM이 설치돼 있고 암호화폐로 옷이나 향수, 페리 티켓 등을 살 수 있는 상점들도 있다. 비트코인 초기부터 마이닝풀로 출발해 지금은 자체 채굴과 마이닝 풀 서비스, 거래소까지 암호화폐폐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BW.COM의 캐시 쥬 COO를 본지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만났다. BW.COM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마이닝풀 서비스를 45개국 채굴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마이닝 풀을 통해 3조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채굴했다고 BW측은 밝히고 있다. BW은 현재 자체 채굴 머신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콜린스타 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BW.COM는 POS(Proof of Stake) 마이닝 커뮤니티와 마이닝풀 베이스 거래소의 세계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BW.COM측은 말했다. Q. 당신은 BW.COM의 COO(Chief of Ope…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2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작은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장작업을 하던 박연채(50) 씨가 사고로 지게차에서 떨어진 H빔에 오른팔이 절단된 것이다. 박씨는 “분명 일용근로자로 일했는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제가 도급업자로 둔갑해서 산재인정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사건을 취재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했죠. 점심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했고요. 그런데도 사업주는 도급이라고 주장하니 ......” 민원을 제기한 박연채 씨는 각종 작업을 하면서 도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은 그 작업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을 시킨 사업주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어떻게 도급업자입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업주가 갑자기 지게차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이후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팔 하나를 잃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에게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신체 일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당장 살길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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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9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