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며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사업 2건, 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인·허가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불투명했던 곳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구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다. 의정부시 주택사업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인·허가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와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재설계에 따른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을 절감하며 인·허가를 재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
롯데건설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일원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2개동, 총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84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르엘’ 브랜드에 걸맞게 글로벌 해외건축 설계사인 JERDE(저디) 등과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뿐만아니라, 송파구의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설계안을 제안했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일대에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통경축 등 총 1.5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를 비롯해 3개 테마의 정원 등으로 구성된 녹지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 5개 테마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상가 등의 부대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일대에서는 개롱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올림픽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가락시장 등의 생활 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것에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적용을 명시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흘째 맞은 18일 정치권에선 여전히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수사 회피를 위한 정치 연극이며,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요구는 분명하다. 재탕 특검하지 말고, 통일교의 전방위 불법 로비 의혹과 민주당 뇌물 공천 의혹을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방향을 흔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연출"이라며 "여론을 인질로 삼아 사법 절차를 압박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재탕 특검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되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되거나 접근조차 되지 않았던 내란과 국정농단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은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
6천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천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 관련 추모
미국 디트로이트가 다시 한번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자선 행사 ‘더 갤러리(The Gallery)’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이어지는 ‘2026 디트로이트 오토쇼(Detroit Auto Show 2026)’가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오토쇼는 단순한 신차 전시를 넘어, 체험·문화·커뮤니티가 결합된 ‘2주간의 모빌리티 축제’로 확장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참가 브랜드의 규모다. 총 41개 브랜드가 참여해 주류 브랜드는 물론, 페라리·애스턴마틴·마세라티 등 초고급 브랜드까지 대거 등장했다. 특히 2027 램(Ram) 1500 SRT TRX, 2027 혼다(Honda) Prelude Hybrid 등 출시 전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시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가 균형 있게 전시되며, 전동화 전환기 속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공존을 보여주는 장이 됐다. ◇체험-럭셔리 공존 디트로이트 오토쇼...‘움직이는 전시장’ 진화 2026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올해도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특히 실내 주행 트랙과 초호화 슈퍼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초기 일정으로는 16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미루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포고령의 1단계 조치가 엔비디아·AMD의 첨단 AI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4일에 미국으로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와 ’그록(Grok)‘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대부분 복구됐다. 최근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생한 장애라 이용자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무렵부터 X 접속 불안정 보고가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한 시간 동안 약 8만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시간대 영국에서는 1만8000건, 캐나다 8000건, 오스트레일리아 6000건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확산됐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의 오류 신고는 1000건 미만으로 줄어들며 상황은 대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X는 이달 13일에도 약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X의 자매 인공지능(AI) 서비스인 xAI의 챗봇 ‘그록(Grok)’도 오늘 오전 2000여건의 접속 불가 보고가 접수됐다가 정오 무렵 복구됐다. 잇따라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는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힌 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여주시가 여주시측량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안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기준 운영에 대한 의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문의 사항,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전사업 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운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인허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주시는 향후에도 관계 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기후부,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하위법령 초안 공개...정부 역할 ‘허가’→‘설계’로 확대 - 계획입지 전환...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까지 국가 주도 절차 가동 - 환경·수용성·계통연계 ‘선제 정리’ 선언...지반조사·환경특례·민간협의회 공백은 쟁점 “해상풍력은 이제 ‘사업자 각자도생’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고, 주민갈등·환경·계통연계 리스크를 사업 초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여성재단에서 연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역할을 ‘허가기관’에서 ‘계획·조정·데이터·인프라를 책임지는 설계자’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3월 26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정’해 줄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 ‘미비점 해소’ 여부 △지반·지질조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의 건강만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우리 후보들의 미래와 생계, 당의 생존도 박살난다”면서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내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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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8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