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목표로 하는 자는 고도의 교육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원으로서 적성과 대학에서의 학업이 우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나 대학은 졸업생이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교원의 급여를 높이고 다른 직업에 뒤처지지 않고 시장에 민감하도록 성과에 근거하여야 한다”(1983년의 ‘A Nation at Risk’에서 발췌). 교육의 목적과 가치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 연적으로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의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좋은 사람, 교양있는 시민, 지식의 스필오버(spill over)가 가능한 사람, 사회에 기여할 인재 등과 같이 교육이 목표로 하는 가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전에 교육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치이자 목표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공립학교 운동의 결과로 공교육이 제도화된 후에 학교는 교양 있는 시민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용주의 차가운 머리와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사고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털어 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저출산을 탈출하고, 미래 인재를 위한 엄마 뱃속으로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의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가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을 들어본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익숙하게 해 왔던 올드노멀의 구조적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칠 때, 정치가 등 사회의 선택 설계자들이 ‘날아라 지치지 말고’의 마음가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김상규, 2022,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에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지구를 덮쳐 전 세계에서 6억6천만 명의 확진자와 660만 명의 사망자(2022.12.23.기준)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는 이 시간에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다
예능처럼 되어버린 역사 역사에 관한 담론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논쟁거리이다. 2015년에 정부가 추진한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정책은 사회에 균열만 남긴 채 중단된 적이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마르크 페로가 “오늘날 역사는 과거에는 없었을 정도로 쟁탈의 대상이 되어 있다. 확실히 어떤 시대에도 과거의 통제는 현재를 지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수단이었다”고 한 것처럼 역사에 관한 중립적 사고방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속되는 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방송채널을 돌리거나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면 역사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소설이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리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방송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고나면 역사적 사실처럼 인식되어버린다.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입담으로 역사는 튜닝되고 이는 정치적·이념적 집단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애매한 과거의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현재에 소환되어 애국심의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역사가 들어있으며
‘민족불문주의’의 종언(終焉)일까? 대표적인 ‘민족 불문주의’ 문화를 가진 미국이지만 지난 3월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시작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 내의 혐오적인 시선과 차별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출신 이민자들의 인종차별 박멸을 목표로 활동을 하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중단’(Stop AAPI Hate)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내에서 보고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최소 3,79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로 명명되면서 아시아인 전반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500건 가까이 중국인 인종차별 범죄가 있었는데, 지성을 단련하는 대학에서 중국인 강사가 백인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프랑스에서는 도시 봉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아시아인 차별이 눈에 띄게 증가하
코로나19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는 더 이상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이겨내고 예전과 같은 안정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호에서는 ‘글로벌화,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트릴레마(trilemma,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야 하는 삼자 택일의 궁지 상태’를 말하거나 ‘세 가지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로 전제하여 글로벌화와 민족주의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공공성’에 대해 조망해 본다.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s(인민)와 권력, 지배, 통제 등을 뜻하는 kratos가 결합된 demokratia, 즉 현재의 democracy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입법자나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2조 제1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시대적 트릴레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세계화(이 글에서는 글로벌화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민족국가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세계화의 트릴레마’가 현실이 될 것인가? 트릴레마(trilemma)란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야 하는 삼자택일의 궁지 상태’를 말하거나 ‘세 가지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소장인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의 말을 빌리면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질서와 협력을 대체’하고있으며, 이는 ‘팬데믹에 대한 혼란스러운 성격의 국가적·세계적 대응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도래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한다.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최근의 저서 『위대한 리셋』(원 제목은 The Great Reset)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갈등이나 긴장은 이념에 의해 조장되기 보다는 민족주의와 자원 확보 경쟁에 의해서 촉발’될 것으로 본다. 그는 2016년에 출판된 『제4차 산업혁명』에서 “
국제교육법의 정신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국민’은 일본 국민이라는 헌법학과 교육 법학의 태도를 인정하더라도 재일 한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법규에서 얼마든지 도출이 가능하다.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뒤이어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제14회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선언은 각국의 적극적 이행을 구속하지 못하는 선언적 의미밖에 가지지 않았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각국을 구속하는 국제법규로 성립된 것은 1966년 12월 2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과 아동권리선언 30주년인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우리나라의 학교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를 키워드로 연재를 시작하여 어느덧 10회 차가 되었습니다. 이번호는 마지막으로 그간의 논고를 정리하고 거시적·미시적 시점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테세우스의 배＞(Ship of Theseus)는 에게해 남부의 크레타섬에 사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정벌하기 위해 테세우스가 탄 배를 말한다. 테세우스의 배는 위대한 기념물로 후세에 계승되었으나 배의 부품 등 자재가 노후화하여 부실한 부품을 하나하나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철학자를 중심을 어느 물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모두가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을 때 과거의 그것과 현재의 그것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즉 동일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민족’이나 ‘뿌리’를 마치 신앙과 같이 주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교체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경제적 번영에는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제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20세기까지’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할 것 같다. 20세기 우리나라는 중앙관리형 제조업 중심의 공업사회였으므로 고출산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풍부하였던 제조업 노동자가 있었으며 중앙 집중형인 사회제도 또한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충분히 기능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 지식중심 네트워크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21세기에도 20세기의 체제와 가치가 통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지에 가깝다. 사회구조와 가치치계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발달한 정보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는 셀 수없이 많아 보인다. 위 표는 매년 OECD가 발표하는 국가 간 교육 비교지표인 ＜Education at a Glance＞인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수료한 인구비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이다. 우리나라 25～34세의 고등교육 수료율이 70%로 선진국 36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OECD에서도 가장 높고 OECD 평균보다도 26%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안의 수량 단위는 %임). 그
빈곤한 국가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므로 식량이 부족하고 국가 또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빈곤한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먼저 떠오른다. 아프리카는 사막의 국가라 할 정도로 세계 최대인 사하라 사막이 전체 아프리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은 두 번째로 큰 고비 사막보다 3.7배가 크므로 얼마나 규모가 큰 지 추측이 가능하다. 대륙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모지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가 빈곤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에너지가 중요한 키워드로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디넓은 사막을 가진 아프리카의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과 교육, 산업, 고용을 포괄하는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아프리카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는데, 선진 제국이 아프리카를 산업 식민지로 하지 않아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17세기에는 노비로 아메리카 대륙에 연행된 슬픈 과거가…
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
【M이코노미뉴스 김상규 논설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빈곤문제, 격차문제 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확대 등 큰 정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만 능주의 정부로 나아갈 가능성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의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는 유효하다’는,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불경기로부터 일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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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이재명 만난 김기현 “민생·국가안전 위해 자주 만나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311/art_1678867892_79x59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