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공공택지 사업 절차도 손질한다. 도심 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조치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1.4배 완화를,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모두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 도입이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 통과시켰다.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원 등 총 1833억원이 순증된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은 19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TBS 지원금에 대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교통방송제작 지원을 위해 돈을 넣는다는 게 미래 지향적인 TBS 발전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 교통방송 체제라면서 TBN 체제로 편입시켜 해결하자고 민주당이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정작 중동발 위기로 인한 에너지 관련 추경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TBS 지원금 7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