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의 무게 중심이 30억원 초과 고가 단지에서 9억~15억원대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낮아졌다.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계약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4.0%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는 1.7%에서 5.2%로 각각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여건이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에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계약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같은 기간 0.3%에서 1.5%로 상승했다. 직방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해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여건 변화가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가속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승 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태풍과 해일 발생 시 인천 연안 전반의 재난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천의 해수면은 연평균 7mm 상승해 전국 평균(5mm)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남해(3mm) 와 동해(3mm)를 약 두 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누적 수치로 보면 변화는 최근 36년간 인천 해수면은 약 12cm 높아졌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7cm 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 서해 연안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단편적인 예측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의 해수면 상승 속도와 연안별 위험 지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높아진 해수면은 기습적인 태풍이나 해일 발생 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위험 기폭제’가 된다. 실제로 해수면 상승 요인을 반영한 ‘인천 연안 침수 시나리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19일 김형석 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의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로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큰 논란과 함께 광복회 등 사회단체와 여권 등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관장 해임 요구안이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리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이사회는 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한 김 관장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김 의원 등 6명이 개최를 요구하며 열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시작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간사 협의를 토대로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청문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후보자를 두둔하거나 무조건 방어할 생각은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보이콧한 경우가 있었나. 국회는 후보자 검증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는 “2187건의 요구자료 중 15%만 제출
진보당이 19일 “평택시을 재선거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했다”며 내란잔당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어제(18일) 열린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평택시(을) 재선거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 “이번 결정은 진보당의 전당적 총의를 모은 결단이며, 김재연 상임대표의 당선을 통해 진보정치의 대도약을 이루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진보당 중앙위는 이번 선거를 내란잔당 심판 및 사회대개혁 실현의 중대분기점으로 봤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선제적으로 윤석열 탄핵의 깃발을 들었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동고동락했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개혁의 성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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