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았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갑자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일 A씨의 업장을 찾은 공무원은 “(업체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돼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은 신고 돼 있지 않은데 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우리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등록된 업체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식품법령 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속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제품을 도매식으로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소매격인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A씨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화현상의 원인이 '석회물'이 아닌 '연통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주택을 관리하던 업체 관계자도 관리소장의 말에 동조하며 입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리소장 “연통 주인한테 따져라” 해당 사건은 수년 전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주민이 차량 천장에 생긴 백화자국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백화자국은 하얀색 얼룩으로 차량 외부에 생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도장면에 색바램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입주민은 헤렌어반 관리소 측에 백화현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소는 주차장 관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관리업체 입장은 ‘주차장에서 떨어진 석회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일러 연통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해당 주택 주차장 위쪽에는 가구별로 설치된
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대가 기존 정치권에 유입돼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정치교체의 기회’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관옥 계명대학교 정치외교 전공 교수는 8일, M이코노미뉴스의 「배종호의 파워피플」에 출연해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권위주의를 종식한 것이 정치교체였다”면서 “당과 정치권력자만 바뀌고 정치의 시스템과 내용이 바뀌지 않는 정권교체로는 기존 정치권에 변화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새로운 세대를 정치권에 유입시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치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기존의 낡은 정치문법을 혁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세상을 열어갈 후보가 윤 후보인가에 대한 회의가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586처럼 민주주의 주체 세력으로 보기 어려워, 새로운 전문가들을 유입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여백이 넓은 데다 새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5월11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52번지 일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진동과 굉음이 발생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인 해당지역에서 지하 4층 일부 시설물(파일 등)이 수압과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파열된 것. 이 여파로 인근 도로까지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대형 싱크홀도 생겼다. 이에 시흥시는 공사장 인근 상가 출입을 제한하고 가스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미 수년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분쟁을 치르고 있는 해당 현장을 찾았다. 2년째 땅파기 작업만... 인근 주민 “시흥시청·건축주, 민원 넣어도 모른척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시흥시가 모 건설사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설사는 2018년 6월 착공에 들어가 건축면적 709.82㎡, 연면적 1만582.75㎡,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M이코노미와 만나 “예전부터 침대와 어항이 흔들릴 정도로
산림은 산소 공급과 목재 및 종이 생산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60%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가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에서 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산림(이하, 사유림) 비율은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 사유림 산주(山主) 대부분은 산림경영에 무관심하다.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증대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산림 중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 사유림을 대리경영해주는 제도를 장려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사유림의 경영을 위임받아서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법인이 산주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에 대리경영 사업을 신청하고 수리한 후 운영 중이다. 지난 1999년 도입돼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제성 있는 숲 가꾸기와 임산물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본래 취지는 사유림 활성화 현재 전국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림경영(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산림사업 일체를 산림조합에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능성 농산물이나 품질인증 농산물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친환경 진열대를 별도 마련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재배에 있어 ‘토양’의 중요성 을 살펴본다. ‘토양’의 건강체크 한 줌의 흙(토양) 속에는 수억에 달하는 미생물과 토양미생물 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미생물이 생산해내는 효소의 작용으로 토양 속의 유기질과 무기질은 분해되기도 하고 합성되면서 생화학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건강한 농산물생산은 이와 같이 건강한 토양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환경과 연관된다. 관여하는 인자로는 기후, 모재 지형, 시간, 생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인자는 토양의 생성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고 상대적 세기에 따라 특징적이면서 상이한 토양을 만든다. 환경적조건 중에서 특히 기후(강우량이나 기온 등)는 유기물 의 토양수분 함량과 점도광물의 생성, 암석풍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양에는 기본성질과 산도가 존재한다. 산도는 토양의 산성비율을 말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 앞에서 한 학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자녀를 배웅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 시작을 얼마 남기지 않고 도착한 지각생들이 눈에 띄었다. 영상은 이날 오전 수능시험이 치러진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 앞 모습. 수능은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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