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형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9일 밝혔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1439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4000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성수동 일대가 현재 K-컬쳐를 대표하는 곳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 부촌들은 서로를 모방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왔다”면서 “많은 경쟁사들이 압구정, 반포, 청담과 비교하거나 모방해 ‘강남 같은’, ‘강남을 능가하는’ 등의 전략을 가진다면 대우건설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적 맥락과 성수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해 ‘세계에 하나뿐인 성수’라는 독보적 가치를 구축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정수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을 서울 핵심 주거지에 안착시키며 브랜드 지형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한남
◇ 승 진 〔지역본부장〕 ▲강남21(마곡) 공성율 ▲수도권12(용현남) 권혁호 ▲강북7(용산) 김형식 ▲강남23(제주) 박찬순 ▲강북15(구리) 최민상 ▲강북14(망우동) 최연우 〔지역본부장 대우〕 ▲청담스타PB센터 강현미 ▲평택종합금융센터 권은정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김성민 ▲사상종합금융센터 김연주 ▲연산동종합금융센터 김은정 ▲남대문종합금융센터 김재일 ▲목동파리공원종합금융센터 김준성 ▲인천국제공항지점 김호현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박광일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박상훈 ▲부천내동종합금융센터 배신욱 ▲김해종합금융센터 백만호 ▲군산종합금융센터 서성수 ▲순천종합금융센터 성승재 ▲성남종합금융센터 안석봉 ▲천안종합금융센터 양덕모 ▲창원종합금융센터 양승진 ▲선릉역종합금융센터 이남규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임태균 ▲동수원종합금융센터 전양명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정소영 ▲용인종합금융센터 진미숙 ▲대기업금융1센터 최형욱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허광호 ◇ 전 보 〔광역본부장〕 ▲경남광역본부 배명신 ▲호남광역본부 한경철 〔지역본부장〕 ▲수도권8(정자동) 고완식 ▲강남6(무역센터) 김기훈 ▲수도권10(시화공단) 김종두 ▲강북16(일산) 김준성 ▲강북5(종로) 김현규 ▲강남2(방배중앙)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폐지되면서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했다. 그런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권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은 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 현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묻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유용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내빈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강선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법에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유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배윤경)가 ‘2025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어린이집 평가제와 재무회계를 컨설팅하며 어린이집 보육품질을 향상시키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분야에서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해당 유공에서 2025년 여주시 어린이집 총 130여회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특화 프로그램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대한 어린이집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여 실무 역량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2025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유공’은 총 33점의 표창에 개인 29점, 단체 4점으로 여주시는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승연 센트레빌어린이집 원장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두 번째 일정으로 강상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강상다목적체육관 내 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신동호 강상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 · 단체장, 강상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강상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강상면 발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안전보험과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양근·강상대교 자살방지 안전펜스 설치 재원 확보 등 지난해 강상면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2026년 강상면의 주요 계획으로는 ▲강상·강하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 ▲양평군 전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강상면 신청사 건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