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며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평균적으로 청년 가구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가량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대출 규제 전·후 주택구매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가운데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규모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출 가능 금액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무주택 가구의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매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4226만원, 평균 총자산은 1억8379만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에 달해, 헌법상 계엄 제도 보완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가 22일 오후에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1만명)과 대면조사(2천명)을 병행한 총 1만2000명 규모로 이뤄졌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실시된 1~2천명 내외의 소규모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연령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다. 또한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X·옛 트위터)에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다. 유묵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이 먼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최근 통신업계의 시선은 차세대 이동통신 ‘6G’로 모이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이동통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낸 만큼 ‘6G 최초’ 타이틀은 5G로의 전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5G가 ‘초고속·초저지연’ 시대를 열었다면 앞으로 6G는 ‘인공지능(AI)·우주·초실감 서비스’를 통합한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정부 주도의 한국형 ‘인공지능 무선접속망(AI-RAN)’, 즉, 차세대(6G)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나선다. AI-RAN은 6G 시대의 핵심기술인 ‘RAN 아키텍처’를 의미한다. 앞서 SKT는 2023년 12월에 삼성전자와 AI-RAN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KT는 엔비디아와 함께 기술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차세대 가상기지국 실증에 성공했다. 통신사의 협력체제 선포에 발맞춰 정부는 2030년 6G 상용화를 공표했다. ◇6G 패권 경쟁 본격화...한국, 공동
서울과 경남, 경기 지역에서 21일 밤 잇따라 산불과 화재가 발생하며 소방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25분 무렵 서울 종로구 북한산 향로봉 9부 능선에서 불이 나 165.3㎡(약 50평)이 소실됐으며, 오후 10시 10분 기준 진화율은 약 95％에 이르렀다. 향로봉 화재에는 소방 111명, 구청 30명, 경찰 122명 등 총 346명의 인력과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종로구는 연화사·금산사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관계 당국은 잔불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9시 14분 무렵에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야간 시간대여서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운 가운데, 소방과 산림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길을 잡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도는 산불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CCTV에서도 불길이 일부 관측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사실과 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9시 30분 무렵에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야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도 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미국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양자 면담하고 지난해 10월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한-미간 기술번영 워킹그룹 출범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복지와 경제적 기반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AI와 연구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과학 연구 등 MOU에 명시된 구체적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우리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정 기술 분야를 논의할 하위 위원회가 포함된다. 또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기술번영 양해각서라는 체계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설정했다”며 “이번에 워킹그룹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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