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 - 민주 “장관, 차관도 아닌 차관보 만나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열흘 간의 미국 방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과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방문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약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검증 절차를 국정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공공 분야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이미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투자와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 보유 및 한국 여권 사용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임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15일 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7일에 여당은 신 후보자가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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