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배세·주류세 인상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검사의 음성만 의도적으로 발췌하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배제한 '짜잡기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내어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김동연·추미애·한준호 후보(가나다순) 간 3파전으로 전개되면서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공약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의 정책은 방향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김 후보가 생활비 절감 중심의 민생 실용 모델을, 추 후보가 교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한 후보가 돌봄 중심 복지 전환 모델을 각각 내세운 셈이다. 김동연 후보는 ‘3대 생활비 반값’(돌봄·주거·교통)을 핵심으로 민생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 공약인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300’을 통해 간병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청년 주거비 지원과 교통비 환급 확대 등 생활비 전반을 낮추는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투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교통과 첨단산업을 결합한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6~18세 무상교통 도입과 GTX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경기북부 방산클러스터 구축, 남부 K-
“기름값 2천원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아침부터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위기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의 포화는 멀리 있지만 그로 인한 민생 공포는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쳤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에너지 유동성에 흔들리는 서민 삶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표용 추경’이라며 조건반사적 반대에 혈안”이라며 “서민들이 기름값 한푼 아끼려 주유소를 전전하는데, 민생의 비명에 응답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선거용 전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의 혈맥을 뚫기 위한 추경에 정략적 논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 국민의힘은 단 한푼이라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고통받는 국민에게 지원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연평균 4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는 (주)순영종합건설이 가장 많았고, 하자 판정 비율은 (주)빌텍종합건설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2025년 처리 건수는 총 476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 신청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7448건)였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이었다. 세부 하자수는 249건이었다. 이어 신동아건설(주) 120건, (주)빌텍종합건설 66건, (주)라인 56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30일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며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열린 3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에서 “돌봄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도민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AI 기반 ‘선제형 통합돌봄’ 구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기존 신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별 돌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돌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파트 중심 5분 생활권 돌봄센터, 구도심 돌봄사랑방, 농촌 이동형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거점 1,000곳 조성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키즈레일 거점형 어린이집’ 도입도 추진한다. 간병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안심간호병실’을 도입해 보호자 없이 간호 인력이 돌봄을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중증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투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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