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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국토 외곽의 먼 섬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어 먼 섬 주민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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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대부업 특별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에 대해서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