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6시경 서울 여의도에는 올해 들어 첫눈이 내렸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퇴근길에 강하고 많은 양의 눈소식도 있어 눈길 대비가 필요하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제17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시장은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겠다”며 “수원시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차 심사(발표·질의응답)를 거쳐 대상(대통령상) 1개 지방정부, 본상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본상을 받은 지방정부에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수여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인 ▲율기(律己, 자신을 규율) ▲봉공(奉公, 공익에 힘씀)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평가한다. ▲율기(律己)는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누리호 7차 발사 등 2026년도 과학기술 예산 13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기술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 지적 및 혁신 로드맵 추진 당부 △AI 더빙 기술 개발을 통한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해외 진출 지원 촉구 △누리호 7차 발사 예산 미반영에 따른 우주발사체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1253억, 20억 증액)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26억, 순증)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사업 (32억, 12억 증액)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사업(12억, 순증)이 70억 증액됐다. 이들 세부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323억으로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은 미래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농식품모태펀드 피투자기업 성과공유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펀드의 투자를 받은 농식품기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공유하고, 농식품기업과 유관기관 간 협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기업, 운용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에 1.7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농금원은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 받은 6개 농식품 기업은 자신들의 성과를 발표하며 공유했다. 시상식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아이오크롭스, 최우수상에는 리하베스트, 우수상에는 바이오포아 기업이 선정됐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외면 말고 연내에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과 법안이 후순위에 몰려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 안에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이미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연내에 반드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논의와 함께, 임차권등기 의무화 등으로 세입자의 법적 지위를 향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또한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닌 모두 나서서 돕고 짐을 나눠 져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NATO 의회연맹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제사회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AI의 도입·고령화·기후변화 등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기술적·사회적 도전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만큼 한국과 NATO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NATO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NATO 의회연맹과의 관계 발전을 지지하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NATO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쉽 관계 수립 이래, 국제안보, 사이버, 군축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우리 국회는 NATO 의원연맹 연례총회와 춘계총회 등에 옵저버로서 거의 매년 참여해 왔고, 우리 대통령과 N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대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선”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의 낡은 문법이 아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진짜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과 애당심으로 무장한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서부터 새로운 각오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국민의힘이 명실상부 유능한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