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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 유대로 안전한 마을 만들어

사생활 침해, 커뮤니티 형성 저해 요인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김제남 의원 공동주최로 <바꾸어요, 골목까지 안전하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공동의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골목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제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 3끼가 아닌 2끼를 먹더라도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안산 단원고의 한 교사의 유족이 한 말을 소개하면서, 여성과 아동이 거주하는 마을이 '살아있는 마을'이 되지 못했다며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조이다혜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10개 지역의 각 지역별 특징에 따른 안전 의제(agenda)를 소개했다.

 

조 위원은 (1)지역 안전현황 조사 (2)물리적 환경 개선 (3)정기점검 및 관련제도 평가 (4)제도 보완 등 안전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별 특징에 따른 안전 정책으로 (1)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확충 (2)인도와 차도 구분 (3)고시원 가이드라인 조레 제정 (4)공가, 폐가 경고문과 안전 펜스 설치로 출입통제 (5)골목 곳곳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6)성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첫 번째 사례발표자로 나선 인천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윤나현 간사는 구별 지부, 지회를 조직하는 한편 구별 성평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3천만원의 예산을 받아 송현1, 2동 및 송림1동 송림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업에 20개 단체가 참여했다며,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와 안전한 통학로 지도 제작을 했다고 밝혔다.

또 마을 어른이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와 마을 조사 등의 사업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여성회 윤미영 정책위원장은 2010년 6월 발생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한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후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주민간 교류를 증진시켜 마을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안전 의제 공모사업 첫 번째 결과발표자로 나선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부위원장은 송파구 풍납1, 2동과 잠실46동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3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진행된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흡연하는 청소년을 무서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서 외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 언제 할거냐?" 등 지나친 사생활 간섭의 지역 커뮤니티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의당 류지현 중앙대의원은 부평구의 사례를 통해 (1)안전감수성 교육 (2)마을공동체 활성화 (3)아전마을 네트워크 구성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결과발표자인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진혜영 복지정책위원장은 (2012년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수원 지동에서 태어나 줄곧 살고 있어 평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며느리를 보고나니 위험해서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분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마을공동체 회복이 가장 좋은 안전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사업을 공모해 보면, 지자체는 CCTV 설치 등을 주로 제안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주민 간 교류를 제안한다며 시각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중복해서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 안전 조사를 할 때, 전문가는 뒤에서 도와주고 실제 조사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주관적 안전'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범죄발생률이 하위 3위 안에 들 정도로 안전한 곳이지만, 주민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CCTV 보다 지역주민의 유대가 더 중요하다며, 동네 아이가 모르는 사람과 손잡고 갈 때 아이에게 누구인지 묻는 것이 더 큰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벽화'의 경우 유지관리도 문제이거니와 실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세입자네트워크 팀장은 안전을 위해 CCTV나 번호 키가 설치된 집을 얻긴 하지만 월세가 더 비싸져서 빈곤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오히려 혼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위험에 처해지거나, 사생활 간섭이 우려돼 활동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박신연숙 사무국장은 10대 여성 일시지원센터인 카페 <나무>의 사례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그동안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마을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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