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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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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층간 소음 중재 탄력 받는다…예약 시스템 도입

인터넷으로 층간 소음 갈등 조정 신청 가능
시범 운영 거쳐 이달 부터 본격 운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9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예약, 변경이 가능해졌다.

 

한편 공단은 예약시스템의 활성화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팝업 안내문 게시,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간 민원인이 겪었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체계적인 층간소음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예약시스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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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