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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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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탄소중립 버스가 달린다...광역버스 25% 수소차로

수소버스 전기버스보다 장점 많아
2030년까지 수소버스 25% 채우는 것 목표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중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3개)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으로 2만 1,200대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수소버스는 1,185대가 보급된 상태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서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9월 현재 광역버스 노선 327개 중 96.3%가 수도권에 해당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하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정희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올해 신설한 준공영제 광역버스의 10개 노선(77대) 중 3개 노선(23대)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조건으로 운송 사업자를 모집 중”이라면서 “버스 기점 지역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확보된 경우 등 도입 여건을 검토해 기존 대차 및 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신규 광역버스 노선에도 수소버스의 도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수소버스 제작사로 현대차에 이어 하이엑시움모터스(두산)가 새로 추가되고 수도권에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도 확충되고 있어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 광역버스 보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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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