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영상=전용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배달의민족을 향해 ‘수수료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노스러운 건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배민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선 “배달업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드디어 작년 말부터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 지금은 정부도 독점적 형태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하루속히 이런 독점적 행위자들을 적절히 규제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9일부터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음식값의 6.8%에서 9.8%로 3%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