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7℃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흐림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1℃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28.1℃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6℃
  • 흐림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전세사기 피해자 1천 65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18,125건 피해지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한 1천497건 중 1천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4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125명이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포 도심 데이터센터 논란... “학교 앞 설치는 아니잖아요"
[M이코노미 뉴스= 심승수 기자] 김포시청 인근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일 시위로 인해 거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외국계 회사는 김포시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총면적 9만5천㎡ 규모로 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구래동 주민 100여 명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련 시위자 30여 명까지 시청 정문 앞에 모여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구래동 주민들은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미국계 데이터센터 업체인 디지털리얼티(DLR)의 센터 착공을 준비를 중단하라”고 외쳤고, 감정4지구 조합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의 시위가 시청 앞에서 서로 맞물렸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20여 명을 동원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은 물론, 확성기로 특정인에게 원색적인 욕설로 인해 시청 인근 주민들과 사무실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인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엣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엣지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