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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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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대강 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 건설?사실 아냐” 환경부, 일부 기사에 반박

 

환경부는 19일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 짓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브릿지경제는 6월 18일 자 1면 기사에서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4대강(한강·영산강·금강·낙동강) 권역에 1개 이상의 대형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후 20년 만의 국가주도 대형 치수사업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환경부는 극한홍수와 물부족, 첨단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검토 중이나,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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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